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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종합)_蜘蛛资讯网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게 했다"고 했다.이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라며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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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1:54:58
